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문단 편집) ===== 인질극 테러형 시위, 요구 수락 시 발생 가능한 위험 ===== >[[이준석]] : 그럼 거기에도 고의가 개입된 겁니다. 지연시키려는... >박경석 : '''그럼요. 당연하죠.''' >이준석 : 그 고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고의를 통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박경석 : 대표님, 자꾸 하나를 정리하면... '''고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까? 시위는 모든 것에 있어서가지고 고의가 있는 거에요.''' >이준석 : 저는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고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이준석 대표와의 썰전 라이브에서. >관계자들은 출근길이라 민감하다고 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교통공사, 경찰이 나서면서 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과장도 만날 수 있었다...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으면서도 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게 됐다. >----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박경석 대표가 한 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617193120356|#]] 한 마디로 말해 전장연은 [[테러|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희생으로 치르게 해서 정부를 협박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주장에 굴복하게끔 강요하는 것]]을 시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 시위와 달리, 결코 사람들의 공감을 유발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시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문서에 설명됐듯 이들의 행동은 시민들이 널리 공감할 만한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할 뿐더러 정파성, 이권과 관련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의 소지가 있고, 이들이 겉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대화를 이미 나눈''' 상대에 의해 착착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잘못했느니 죄송하느니 하지만, 이 지연행위와 불편 유발은 '''스스로가 몇 번이나 인정하듯이 철저한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들이 노린 곳이 하루에도 수십만이 오가는 [[국가중요시설#s-4.6|국가기반시설]]인 지하철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반사회적 사고방식은 잠재적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이기 이전에 '''[[테러]]와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곳[* 수많은 인파가 밀집되는 지하철 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뉴욕지하철]]은 [[NYPD]] 경찰관이 경비를 서고 있으며, [[중국]]의 지하철은 아예 공항처럼 모든 역에 X-RAY 검사대와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대구 지하철 참사]]와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과 같은 지하철 참사를 겪은 상처가 있다.]이며 지하철이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마비될 경우 도시의 기능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전장연은 시위에 그러한 지하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불법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묵인되거나 여기에 굴해 요구조건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경우 사회에 크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의 시위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이야기할 만한 권력과 그럴 책임도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죄없는 서민들만을 노려서 "내가 고통을 맛봤으니 너희들도 고통을 맛보여야겠다"라면서 "정치인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식이다. 즉, 특정 대상만을 노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주는 무차별적 인질극형 시위다. 그 어떠한 사회적 대의명분을 가졌든간에 이런 식의 폭력적,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건 불법적 테러 행위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만일 전장연의 시위가 [[김대한(범죄자)|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무기징역]]이 왜 솜방망이 처벌이냐고 하겠지만,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맞다. 1991년에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을 일으켜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김용제는 1, 2, 최종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인명피해 규모가 여의도광장 사건의 '''100배를 훌쩍 넘는''' 대구지하철 사건의 방화범 김대한은 솜방망이 정도도 아닌 ''' 솜사탕 처벌'''을 받은 것이다.] 별 처벌 없이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 또는 이들의 요구를 정부기관이 들어줄 경우 이것이 나쁜 선례로 남게 되고, 다른 사회 주체들이 너도 나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질 수 있다. 대중이 이용하는 [[국가중요시설#s-4.6|국가기반시설]] 등이 매일같이 소수 집단의 사보타주에 시달리거나 더욱 수위가 높은 소요사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며, 이런 식의 소수 이익집단들이 앞으로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투쟁/집회나 쟁의행위 대신 더더욱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다. 실제로 철도의 경우만 해도 [[오송역]], [[남창역]]에서 역 건립 당시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유사한 일이 일어나 엉뚱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선례가 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전체의 물류를 인질로 잡고 여러 폭력 행위가 저질러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s-3.3|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벌어지며 비난여론이 쏠리고 있다. 전장연측에서는 끝도 없는 불법적인 운행방해 시위에 점점 비난여론이 커감을 인식했는지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6326632363688|"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따위의 빈말을 집회 때마다 반복하고 있으나, 전혀 본심이 아닌 약올리기식 발언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역력하다. 전장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더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데 있다.''' 전장연은 이미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니 정부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극받아 이런 시위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617193120356|#]]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 고통을 주고 여기에 정부와 정치인들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대신 굴종하고 머뭇대며 잘못된 신호를 주자[* 단, 이렇게 전장연을 지원사격하거나 앞장서서 시위에 찾아간 정계 관계자들 중에는 전장연과 유착된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위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맛들린 셈이다. 이들의 요구조건이 일부라도 수용됐다가는 향후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인만큼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의거한 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의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서울시에서는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시기를 논의중이며,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볼모로 잡는 투쟁 방식에 미온적으로 대처할수록 잘못된 선례만을 쌓을 뿐입니다. 이런 식이면 전장연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하철 시위를 하고 정부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보상이 잘못된 선택을 이끄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하철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습니다."라면서 역시 무정차 통과 조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82106001|#]] 2023년 들어 전장연이 갑작스럽게 불리해질 만한 강경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서교공은 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5분 한정 시위 가능' 조건을 철회하고 '''운행 지연 시위를 전면금지'''했다. 이에 전장연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대화로 하자]]면서, 우리들은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직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나 장기간에 걸쳐 테러를 가하는 비도덕적이고 과격한 수단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이 가장 강조해 온 워딩은 '''투쟁'''이고, 투쟁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적 주장을 위해 타인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입히는 과격한 싸움을 걸던 집단이 태세가 불리해지자마자 대화 드립을 친다면 이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전장연은 대화와 토론 제의를 하면서조차도 토론장에서 다른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고루 들으려 하는 일체의 시도를 끝끝내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전장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조차 [[루이 14세|자신들이 곧 장애인의 목소리]]이며, 자신들 이외의 장애인은 진정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3_0002158771&cID=10201&pID=10200|#]] 단독 면담 합의가 결렬되자 갑작스레 장소를 옮겨서 설을 앞두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설날 최중요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버스를 인질로 잡으려는 행동을 했다. '''버스를 묶어 못쓰게 만드는 데 쓰이는''' 쇠사슬을 반입하려고 하면서 아직 행동이 없었는데 왜 막냐고 한 것은 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1190287&t=NN|#]] 그 다음날에는 '욕설과 혐오의 무덤' 운운하면서, 이런 부도덕한 인질극형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난을 다시한번 모두 부당한 장애인 혐오로 취급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4768|#]] 서교공도 정식으로 귀성열차를 인질 삼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14127|#]] 시위를 진행하는 지하철역도 평소와 다른 서울역으로 옮겨가서 설 귀성객 교통수단을 인질 잡을 의사를 확실히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14127|#]] 결국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여러 장애인 단체와는 기꺼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장연은 시위를 유보하고 항복에 가까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1945|#]] 그간 정부와 여러 유착 인사들이 저자세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번 잘못된 신호를 주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면서 큰 피해를 유발했는데,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경우 바르게 강경대응을 하자마자 기세가 확 수그러든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무턱대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전장연 이외의 다른 장애인들의 여론을 적절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동권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한 뒤 전장연의 아킬레스건인 탈시설 문제로 이들을 압박해 대의명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사태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장연은 궁지에 몰리자 "지하철 탑승을 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 방식을 보지 말고 자기들이 하는 주장을 들어 달라는 얘기로, 시위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행위'''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시위 방식을 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7662|#]] 물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정부가 반응했기에 이런 형식의 시위를 했다고 인정했던 집단이 시위방식을 비판하지 말아 달라고 '''바로 그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앞으로는 지하철역의 모든 곳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라면서 강도를 더한 기물 훼손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역 바닥에 락카를 뿌려 훼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7165|#]] 게다가 이 스프레이칠은 바닥에 미끈대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던 도중 역장이 나서 시민들이 우천시 미끄러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거기에 반항하고 화를 내며 저지른 일이다. '''시민들에게는 함께하자느니 시위 방식을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이걸 자제해달라고 하자 신경질을 내며 더한 과격시위를 선언한 것이다.'''[* 하단에 링크된 영상을 보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그럼 미끄러지지 말라는 표시를 해 주지!" 하는 식으로, 역장 측을 비꼬거나 신경질내는 어조임을 알 수 있다. 반달리즘을 하지 말라니까 다른 더 지독한 방식으로 반달리즘을 하며 상대를 조롱한 것이지, '''허가받지 않은 미끄럼 방지 표시'''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그런데 언론의 많은 헤드라인은 마치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 게...] 삼각지역 훼손으로 인해 결국 피의자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10534|#]] 댓글에서도 시민들이 역내의 훼손 상태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뉴스에 인용된 사진들을 보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독한 스티커 부착 반달리즘행위가 평소에는 끽해야 일상적인 역내 청소나 담당하던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유독한 청소용 화학용제로 인해 '''눈에 진물이 흐를 만큼''' 심한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2127|#]] 청소노동자들이 스티커를 떼고 있는 사진을 보면 종이류 재질로 되어 있으며, 스티커에 인쇄된 본인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달리즘|오로지 벽면에 강력한 접착제와 종이가 늘어붙은 자국을 남겨 떼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227_0019806862|#]]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는 타일 하나당 10분씩이나 걸린다고 하며, 주차금지 스티커보다도 강력한 수준의 접착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해 스티커를 긁어낸 후에도 먼지가 늘어붙고 발에 쩍쩍 들러붙는다고 한다. 2월 27일, 삼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스티커를 제거하는 동안 전장연은 시청역으로 이동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https://www.news1.kr/photos/view/?5855048|#]] 역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닥에 고의로 붙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